반응형 일반정보/일반,할인정보58 공무원의 특권 '징계시효' 면죄부??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일으켰던 우이동에 위치한 더파인트리 공사가 멈춘지도 한참이 됐다. 특혜의혹으로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당시의 비리로 불법을 밝혔다. 하지만 더더욱 웃긴 법이 한가지 있다. 공무원 면죄부 법이 있다. 공무원에게는 징계시효라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만한 일을 저질러도 3~5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 한다. 이건 뭐 X같은 규정이 있을까? 이같은 규정으로 더파인트리 특혜의혹으로 비리가 밝혀진 공무원 22명이 모두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니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슈퍼갑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것일지도 모르겠다. 2013. 5. 19. 정부 양육수당 공약 칼질이 시작된다. 드디어 현 정부의 본모습을 보이는것일까? 이번에는 양육수당에 칼질을 하려고 한다. 시행한지 1년이 지났나, 2년이 지났을까? 겨우 2~3개월 시행해 놓고 현행 현금으로 주는 방식을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한다. 대선도 끝났겠다 현 정부 자리도 대충 잡았겠다 공약으로 내걸었던것들을 슬금슬금 손보고 있다. 현재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이 현금을 "유흥비, 학원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모든 부모들을 자식팔아 술먹는 부모들로 만들고 있다. 바우처 방식으로 만들어서 써먹지도 못하고 비싼것들만 사도록하는 무식한 방법으로 기업 밀어주기를 시작하려는것일까? 드디어 시작된는 정부의 반격.. 2013. 5. 15. 미니 태양광 발전기 체험단 모집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무료로 설치해보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이번 체험단은 www.microps.co.kr에서 8∼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이번 이벤트는 100가구만 선정된다. 시는 신청 가구의 현장을 조사해 햇볕이 잘 드는 50가구를 1차로 선정해 6개월간 평가를 시행하고 8월에는 50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한다. 또한 선정된 가구는 보증금 30만 원을 내고 6개월간 체험 후 체험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추가부담 없이 제품을 사용하고, 만약 반납의사가 있다면 보증금 30만 원을 전액 환불해준다고 한다. 이사나 이동에도 간단하다고 한다.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한 달에 약 15∼24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한다고 한다. 미니 태양광.. 2013. 5. 10. 대체휴일제?? 우리니라는 웃기는 소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 법안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4.24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법안을 불발시켰다. 9월 국회에서 다시 처리를 약속했으나 물건너간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연하지만 어벙한 민주당은 한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기사들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는 정부가 반대를 했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입장을 나타냈지만, 여당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과연 9월달에 처리가 될까??? 그 때쯤이면 사람들은 다 잊을텐데????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참~ 대단하다. 2013. 4. 25.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