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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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 온라인 상에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나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공포했는데

요.

방송신위원회는 17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은 좀 더 손을 본후에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기업들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고, 지금 데이터화 되어있는

주민등록번호도 8월이후에는 2년 이내 파기해야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편하죠. 인증받기 편하고 번호 하나로 모든 신상파악이 되니까요.

하지만 세계 여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바로 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몇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네요.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 인식번호를 가지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들의 통제를 위한 제도

부터 시작한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박정희 시대에 국민들을 쉽게 통제하고 감시

할 수 있도록만든 일종의 개목걸이라는 것이

죠.

물론 주민등록번호......편하긴 합니다. 개인을
바로 식별할 수 있고,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좋

은 나라가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대한민국안에 있을경

우 언젠가는 잡히게 되죠.

하지만 얼마전 일어났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과 같이 국민의 모든것이 빼았기는 경우도 생기게 됩

니다.

여러 나라가 이런 제도를 쓰지않는 이유는 좋은 이유보다는 나쁜 이유가 많기에 쓰지않는 것이겠죠.

저는 허접한 개발자이기에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관공서나 기업, 심지어 간단한 신

청서에도 주민번호를 쓰게 되어있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내 정보가 모두 새어나가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있을까요?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무조건 회원가입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물론 암호화를 하기는 하지만 알려면 쉽게 알아낼 수 있죠.

특히나 개인정보관리에 심한건 관공서죠. 개인인증으로 인해 엄청난 ActiveX의 설치 압박은..ㅎㄷㄷ

얼마전 구글과도 개인정보문제로 한바탕했었죠...대한민국처럼 이런경우가 얼마 없기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속국인 대하민국은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져가 아니면 모든 관공서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한 나라..

개인정보를 문제로한 ActiveX의 문제로 익스플로러 밖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거죠.

어쨋든 대하민국의 국민으로서 한낱 허접한 개발자로서 이번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는 환영할만한 일인것

같습니다.

엑티브엑스 (ActiveX)를 설치하지 않으면 접속조차 되지않는 사이트

엑티브엑스 (ActiveX)로 인해 익스플로러 브라우져외에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등은 사용하지 못하는 사이트

봉봉이의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