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의 1심 판결 결과는??

itistory-photo-1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1심 최종 심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12월 6일.

배심원 팔결이 있은 후 삼성에게 호재도 많이 작용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배심원 판결을 뒤집은 경우가 극히 드물어 배상액 조정이 더 현실적이라는 예상이 많다.

궁금한건 배심원제도 좋고 다 좋은데 배심원들이 판사인가?? 판결에 문제가 있어도 배심원들이 그렇게 결론 내렸으니 그대로 판결하는것이 미국 법인가보다. 그럼 판사는 왜 있을까?? 배심원들만 있으면 되지 쓸대없이 판사는 왜 앉아서 시긴 낭비를 할까?

배심원들의 결론은 판사의 판결에 도움이 되라고 있는것이지 절대적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으리고 있는것은 아니지싶은데 말이다.

일단 배심원 평결이 나온 터라 최종 판결이 곧바로 이어질 수 있지만,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 평결을 내렸다. 단순히 생각해도 말도 인되는 수치다.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도용했다고 1조가 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책정했을까???

역시나 배심원들의 의도가 의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쨌든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1심에서 누가 유리하게 가던지간에 항소는 두 기업 모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단 유리한 고지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관건이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