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폰파라치의 문제점1 폰파라치 제도 이대로 좋은가?? 폰파라치 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부는 과도한 보조금 행태를 바로잡기위해 이통사들에게 과징금도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불사했다. 또한 폰파라치라고 해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곳을 신고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하지만 바로 실효성문제에 직면하고 말았다. 문제는 신고할 수있는 자격이 웃기다. 반드시 자신이 쓸 휴대폰을 구입해야 신고 자격을 갖게되며 받은 보조금 액수에 따라 포상금 수준도 달라진다. 최대 100만원위 포상금이 주어진다. 자신이 써야되는 휴대폰이 아닐경우 신고가 취소될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전 국민이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는 신고를 할수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폰파라치 제도를 만들때부터 말이 안되는 방안으로 만든 모양이다. 또한 휴대폰 판매 중간업자들은 이번 폰파라치에서 제외된다. 휴대폰을 개통해준.. 2013.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