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제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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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부는 과도한 보조금 행태를 바로잡기위해 이통사들에게 과징금도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불사했다. 또한 폰파라치라고 해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곳을 신고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하지만 바로 실효성문제에 직면하고 말았다. 문제는 신고할 수있는 자격이 웃기다.

반드시 자신이 쓸 휴대폰을 구입해야 신고 자격을 갖게되며 받은 보조금 액수에 따라 포상금 수준도 달라진다. 최대 100만원위 포상금이 주어진다.

자신이 써야되는 휴대폰이 아닐경우 신고가 취소될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전 국민이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는 신고를 할수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폰파라치 제도를 만들때부터 말이 안되는 방안으로 만든 모양이다.

또한 휴대폰 판매 중간업자들은 이번 폰파라치에서 제외된다. 휴대폰을 개통해준 대리점에 제제를 가하게 된다.

흔히들 나까마라고 불리는 중간업자등은 가입자를 모으고 이통사 대리점에 가입자들을 넘기고 돈을 받는다.

그러니 나까마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입자만 모으로 넘긴다음 돈만 받으면 그만인것이다. 불법이고 사기고 신경쓰지않는다.

지금 한창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 페이백 사기가 이에 해당된다.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얼마간 쓰면 돈을 돌려준다는 식의 방법으로 나까마들이 가입을 시킨 후 나몰라라 하는식이다.

이래저래 나까마들은 이번 폰파라치에 해당이 안되기때문에 정부의 방안을 비웃듯 치고빠지기식의 불법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생각없이 방안을 만드는 우리나라 허접한 관료들도 문제가 있어보인다. 어쩜 1차원적인 생각들만 하는지 궁금하다.

나까마들은 몰랐던것도 아니고 대리점만 잡으면 된다는식의 1차원적 생각에 나까마들이 생겨나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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