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셧다욵 헌법소원1 셧다운제 시행에 여성가족부의 행방은? 셧다운제 알아보러 바로가기 오늘(20일)부터 만 16살 미만 청소년들은 저녁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하는 셧다운제. 셧다운 제도는 이른바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제도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으 나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현재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처음에는 게임중독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게임에 대해서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규제 대상에서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게임 중에서도 스타크래프트1은 제외를 했는데요. 이유는 스타크래프트를 만들고 판매하는 블리자드소프트에서 우리나라접속 자체를 막겠다는 반응이오자 여성가족부는 .. 2011.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