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셧다운제2 셧다운제 실행 1년, 아이들은 범죄를 배운다. 셧다운제 실행 1년, 아이들은 범죄를 배운다. 셧다운제가 오늘(20일)로서 시행한지 1년이다. 그럼 셧다운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 한마디로 아이들은 셧다운제를 개무시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들의 계정으로도 게임을 하기때문이다. 셧다운제는 오히려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범죄자로 만든다. 아무런 죄의식없이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한다. 엄연한 주민번호 도용이다. 아이들이 뭘 알겠는가??그저 게임만 하면 될것을.... 셧다운제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광고를 하고 알렸어야 했다. 그저 제도 시행만 하고 그로인해 자신의 실적만 만들려는 무식한 여가부의 수장들이 문제일지도 모른다. 물론 자제 못하고 게임만하는 아이들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 2012. 11. 20. 셧다운제 시행에 여성가족부의 행방은? 셧다운제 알아보러 바로가기 오늘(20일)부터 만 16살 미만 청소년들은 저녁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하는 셧다운제. 셧다운 제도는 이른바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제도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으 나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현재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처음에는 게임중독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게임에 대해서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규제 대상에서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게임 중에서도 스타크래프트1은 제외를 했는데요. 이유는 스타크래프트를 만들고 판매하는 블리자드소프트에서 우리나라접속 자체를 막겠다는 반응이오자 여성가족부는 .. 2011.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