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삼성전자에 애플 디자인 특허 비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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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가 태블릿PC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갤럭시탭 7.7·8.9·10.1 등 세 기기에 대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첫 공판에서 애플과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애플은 작년 6월 이들 제품이 자사 제품인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으며,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의 어의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특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던것부터가 문제가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의 애플에 대한 디자인 소송은 미국 빼고는 모두 비침해로 결론이 났고 아직 판결니지 않은 나라들 또한 대부분 비침해로 나올 가망성이 많아졌다.

미국의 자극회사 편들어주기는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이번 판결은 문제가 많았던 판결임에도 미국은 굽히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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