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의 원조격 KT 과징금 1억 미만

역시 한국!!!!

KT 홈페이지 해킹 문재로 1억미만 과징금이 내려질거란 기사가 나오고 있다.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말이다.

이유인 즉슨, 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입을 올렸다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란다.

그럼 매출만 안올리면 유출은 계속해도 되나보다.

자기들이 발표하기로 개 초보적인 해킹툴로 뚫려서 유출 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보네????

흠...우리나라 최고네..

그것도 2년만에 재발인데...

기사에는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신용정보업법처럼 개인정보 유출을 고객 재산의 손실을 주는 금융 사고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마케팅 활용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어 영업정지 등 제재를 포함하지 않고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KT 살려줄려고 애쓴다 애써....

대다나다..한국